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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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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가 꼭 알아야 하는 회장님에 관한 법' 웨비나

2020-10-26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와 법무법인 세움(대표변호사 정호석)은 23일 '사내변호사가 꼭 알아야 하는 '회장님'에 관한 법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날 웨비나는 사내변호사가 실무에서 부딪히게 되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공정거래법, 상법, 자본시장법 등 '회장님'에 관한 법들에 대해 논해보고자 마련됐다.

 

이날 천준범(43·사법연수원 35기) 세움 변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기소는 이전 유사한 사건과 달리, 전체 주주를 위한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논의가 실무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결론에 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한 주주의 손해 등과 관련한 기존 법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관점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회사 업무에 있어서 이사의 충실·선관 의무 등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대담에서는 천 변호사와 이재환(41·35기) 위메프 변호사가 참여해 토론했다.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5191&kind=AE&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