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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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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

2020-06-19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한국사내변호사회 공동주최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에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 이완근 한국사내변호사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 이철송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leekb@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한국사내변호사회 공동주최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에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 이완근 한국사내변호사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 이철송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수상자는 '성인지 감수성' 첫 대법원 판결을 얻어낸 법무법인 태평양을 비롯한 세종·김앤장·지평·화우·두루·온율·율촌 변호인단 등이 수상했다. 태평양·김앤장·화우·세종·지평 등은 두 부문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참가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 분투하거나 법적 이정표를 제시한 수상 사례에 격려와 박수를 보냈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네이버법률(법률N미디어)과 공동으로 주관하며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사중재원이 후원한 '제2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이 12일 오후2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홀에서 개최됐다. 70여명의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법무대상'은 줄세우기식의 로펌 인기투표가 아니라, 변호사들이 실제 수행한 사건을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들의 실력과 전문성을 공정하게 평가해 수여하는 국내 최초 법률부문 상이다. 이철송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포함해 9의 외부 심사위원들이 혁신성과 공익성, 상징성 등을 기준으로 수상작을 선정했다.

송무대상은 △세종(재건축 상가 구분 소유자들의 지위 판단 최초 사례) △태평양(성인지 감수성 대법원 최초 언급 판결) △김앤장(국외 공모펀드 조세조약 적용 여부 리딩 케이스)가 수상했다.

재건축 상가소유자 각각의 소유권 인정을 받아내 송무대상을 받은 세종의 김용호 변호사는 "상가소유자들은 각호별로 상가를 구분해 소유하고 있지만 공유자로 등기가 돼 있었다"면서 "현실과 법리 간의 괴리를 잘 설명해서 구분소유자를 인정받도록 한 점에 대해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남겼다.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한 최초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태평양의 강현 변호사는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와 정성이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시금석 될 수 있는 중요 사건"이라 했다.

룩셈부르크 역외펀드 '시카브'에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김앤장의 이상우 변호사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해외투자에 활용하는 공모펀드 비히클의 세법적인 권리를 지켜낸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법적인 분쟁에서 우리나라 일반법 최고가치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안정성에 작게나마 기여해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조대상은 △지평(인천공항 루렌도씨 가족의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대한법률구조공단(점자 판결문 교부 거부 처분 취소)에 돌아갔다.

이른바 '공항 난민'의 인권을 위한 공익소송으로 구조대상을 수상한 지평의 이상현 변호사는 "의뢰인 중 한 명이 여전히 공항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갇혀있다"면서 "무엇보다 다시 한 번 인권침해가 어디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시상에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한국사내변호사회 공동주최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사진=이기범 기자 leekb@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한국사내변호사회 공동주최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공익상은 △화우(故강연희 소방경 위험순직 인정 사건) △두루(민간인 지뢰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기각 결정 취소) △지평(혐오표현 금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합헌) △온율(범죄피해 지적장애인 후견신탁 모델 개발)가 수상했다.

고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순직 인정을 이끌어낸 화우의 박영립 변호사는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후유증으로 사망한 소방경이 형식적이고 논리적인 법 해석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건"이라며 "재심 신청을 통해 입법취지에 맞춰서 좀 더 폭넓게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도록 시각을 교정해줌으로써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수 있었다.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에도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간인 지뢰피해자 위로금 지급신청 기각 결정 취소 사건으로 공익상을 수상한 두루의 김용진 변호사는 "교과서에서 봤던 법리들이 저희 의뢰인을 위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해 사실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절감한 사안"이라면서 "의뢰인들에게 보내는 위로 메세지라고 생각하면서 상을 받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혐오표현 금지 조항이 담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합헌을 받아낸 지평의 박성철 변호사는 "여러 위헌성 논란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혐오표현 금지나 차별적 표현 금지의 합헌성을 받아내고 그 기준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끌어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온율을 대신해 상패을 받은 율촌의 윤용섭 변호사는 "율촌에는 공익활동을 하는 온율이 있다"면서 "영광스러운 상을 탄 우리 후배들에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수상을 계기로 율촌과 온율은 더 열심히해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한국사내변호사회 공동주최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사진=이기범 기자 leekb@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한국사내변호사회 공동주최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자문대상은 △태평양(롯데그룹 리츠 자산 관리회사 설립 인가 및 리츠 주식 공모 상장) △화우(포스코의 인도네시아 자회사 중재판정 취소소송) △율촌(공차코리아 경영권 지분 해외매각 거래)가 받았다.

포스코의 인도네시아 자회사 중재판정 취소소송으로 자문대상을 수상한 화우의 차지훈 변호사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법률 분쟁이 발생하면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맥락에서 하나의 어떤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저희 기업들이 해외 진출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차코리아의 해외매각에 성공적으로 자문한 율촌의 박재현 변호사는 "국내 펀드가 해외 업체를 인수한 뒤 밸류업해 매각한 사모펀드의 순기능 사례"라면서 "고객이 잘된 것과 함께 수상까지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밝혔다.

중재대상은 △세종(위메이드와 절강환유 간의 미르의 전설 중재) △태평양(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와 하나금융 ICC 중재) △김앤장(신약 공동개발 관련 한국과 스위스 기업 간 분쟁 ICC 중재)가 수상했다.

세종의 전재민 변호사는 "국내 우리나라 게임업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 개발한 게임을 불법적으로 복제한 중국회사를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둔 사건"이라며 "중국 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었고 힘든 상황에서의 의미있는 1승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의 ICC를 중재해 상을 수상한 태평양의 김준우 변호사는 "이 사건 수행과정에서 중재업무 팀원 뿐만 아니라 금융주재팀과 M&A팀에서 한 팀이 돼서 같이 일을 했던 것이 참 보람된 일이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거래를 하면서 규제 문제라든가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든지 한국로펌이 단독으로 분쟁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약 독점 판매권이 날아가자 수천억원대 배상을 요구한 외국제약사에 맞서 우리 기업을 지켜낸 김앤장의 박은영 변호사는 "승소는 사실 저희 변호사들의 기쁨이지만 이 사건은 특히 오랜 분쟁과정에서 응어리 들었던 회사관계자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낀 사건"이라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참고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1617053355409&type=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1615594579236&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