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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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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근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사내변, 범죄 조력자 취급 안돼"

2020-04-02


[fn이사람] 이완근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사내변, 범죄 조력자 취급 안돼"

[파이낸셜뉴스] "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내변호사가 범죄인 혹은 범죄의 조력자로 취급되서는 안됩니다"
이완근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45·사법연수원 33기· 사진)은 25일 "기업에서 증거인멸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당연시되는 문화는 극복돼야 한다"면서도 사내변호사의 역할을 오해하는 일부 시선은 불식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같이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간 대기업 법무팀 등을 거치며 사내변호사에 대한 역할을 이해하고 사명감을 가져왔다. 업계의 전폭적인 지지로 2018년 1월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최근 회장에 연임하며, 사내변호사의 입지를 다지는 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회장은 "국내에서 사내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회사 내부에서의 업무 부분보다 법조계 내부 및 법조계를 둘러싼 환경에서 사내변호사들에 대한 이해가 아주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라면서 "사내변호사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법조 직역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는 데 신경을 쓰는 등 법조 사회에서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인 사내변호사의 역할로 기업에서의 지속경영 담당을 꼽고 있다.

사업 부서의 고민을 해결하고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회사에 위험을 가져올 요소들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병행 해야 한다는 게 이 회장의 지론이다.

이 회장은 "이러한 역할들은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내변호사들이 제대로 자리잡아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를 위해 내부에 축적한 자료에 대한 의뢰인과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 등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축적한 자료들이 기업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면 어떠한 기업도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남기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내변호사들이 역할을 확대해 가면서 준법 경영의 중요성도 강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든 회사의 준법 경영을 탐지된 범죄에 대한 사후적인 수사 및 처벌을 통해 달성할 수 없는 만큼 각 회사의 준법 경영이 경영 문화로 승화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돼 범죄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비밀유지권의 문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기보다는 사내에서 변호사들의 준법경영과정에서의 역할 범위를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기업에서 효율적 업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사전 교육 등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등 법조인 양성 과정에서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 이 같은 부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사내변호사회 차원에서 그간 해왔던 자매결연 보육시설 지원 등 사회공헌 및 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그는 "대부분의 사내변호사가 회사 내에서 혼자 혹은 소수의 변호사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 및 다른 회사의 경험을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성장하기 어렵다"며 "사내변호사들만이 할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이 운영의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은 사내변호사들이 편안하게 와서 교류하고 경험과 노하우를 상호 증진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인데, 두 가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하나의 사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396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