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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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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_이완근 ESG위원 참여

2022-03-08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불복소송 3심제로 전환돼야"

공정거래위원회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현재 2심제로 운영되는 공정위 불복소송 제도를 3심제로 전환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8일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발표한 상황에서 공정위의 문제를 짚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순열(50·사법연수원 33기) 서울변회 부회장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와 관련해 광범위한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폐단이 양산되고 있다"며 "최근 대한변협은 공정위의 권한 및 변론권 침해 등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전국 회원 인식 설문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으며,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실무적으로 경험한 변협 회원들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의 3심제 전환 문제 △공정위 조사·처분권 및 심의·의결권의 분리 문제 △변론권 침해 방지 및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제129조는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시민단체, 법조계, 정치권 등에서는 전속고발권 독점의 부당성, 권한 남용, 정경유착 등을 이유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해왔다.


조 부회장은 "경제력 집중억제시책,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사안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크고 가벌성이 높은 것으로 검·경 수사를 통해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공정위에서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 처분에 대한 현행 불복소송 제도는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는 2심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과거 경제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행정법원은 개원한지 24년이 돼 법관들의 노하우와 전문성은 충분히 확보됐을 뿐만 아니라 현행 2심제는 기업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어렵게 하므로 3심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처분 권한과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형사사건을 기준으로 수사, 기소, 1심 재판까지 담당하는 셈"이라며 "전문가들은 조사기관과 심결기관인 전체회의 및 소회의가 조직적으로 독립돼 있지 않아 피심인이 납득할만한 신뢰있는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한다고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의·의결 권한은 행정법원으로 이관하거나 최소한 행정심판위원회가 맡거나 공정거래심판원을 신설해 맡도록 해야 한다"며 "또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의 변론권 침해, 강압적이고 위법한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 등의 적법 절차 미준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날 성중탁(46·3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유선주(55·30기) 변호사(전 공정위 심판관리관), 이완근(47·33기) 전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이수진 이투데이 기자가 토론했다.

 

출처: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