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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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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내변호사회·율촌 '특허 제도 및 판례 최근 동향' 웨비나

2021-06-02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는 24일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특허 제도 및 판례 최근 동향'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번 웨비나는 총 3세션으로 진행됐다.

 

구민승(36·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특허제도 개요, 최근 대법원 판결 동향 및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상태(38·41기)·윤초롱(35·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2016-2020년 침해소송 통계 및 주요 판결'을, 윤경애 변리사가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최근 판결 및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세션 종료 후에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율촌 지적재산권(IP) 부문(부문장 최정열)의 정상태 변호사는 "2016년 이후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집중과 함께 침해입증 및 손해배상 산정에 관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최근 아픽사반 사건에서 관련 특허발명이 유효라고 판단하면서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하였고, 특허법원은 가브스정 사건에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기간 산정에 관해 판시한 만큼, 이 판결들이 향후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고 했다.

 

한국사내변호사회 학술분과 헬스케어 소위원회(공동위원장 채주엽·진현숙 변호사)는 "한국사내변호사회에는 여러 학술분과 소위원회가 있다. 앞으로는 분과 차원의 좀 더 전문성 있고 각종 이슈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며 "9월 1일 한사회 교육연구원에서 진행되는 '사내변호사 역량 강화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했다.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