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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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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웨비나 - "코로나19로 급여 삭감시 취업규칙 변경 필요"

2020-06-04


코로나19로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더라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동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삭감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는 21일 '코로나19와 관련한 인사노동 제 이슈 검토'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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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웨비나에서는 본보가 지난 달 실시한 '사내변호사 대상 2020년 대한민국 로펌 평가'에서 노동분야 최고 변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된 이광선(46·35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강연했다. 이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삭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일단 회사가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급여 삭감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판례는 이 경우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을 때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쳤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새로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하게 체결된 상태라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절차'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대법원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쳤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유리하다면 '유리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며 "이 경우 개별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만일 개별 근로계약에 유리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유리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11월에 이어 지난 4월 이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연이어 선고됐다"며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니지만 노동법 전문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판례이므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예컨대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코로나 19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등에서도 징계가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더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이같은 사실의 미고지, 코로나19 검사 거부 사실만으로 징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근로자가 코로나에 감염됐고, 이로 인해 다른 근로자의 감염이나 직장 폐쇄가 있었다면 징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클럽 방문 사실 고지를 요구했음에도 불응해 전염병이 확산됐다면 정당한 지시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하다"면서 "물론 이 경우 취업규칙상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 위반'이 징계사유의 하나로 명시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683&kind=&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