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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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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앤케이스 웨비나 - 한국사내변호사회, 'Covid-19 미국 계약법 이슈'

2020-06-04


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는 14일 'Covid-19 Force majeure(코로나19 불가항력)를 비롯한 미국 계약법 이슈'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웨비나는 온라인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되는 세미나를 말한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홍지훈 화이트 앤 케이스(White & Case LLP) 한국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동호 외국변호사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기업이 유의해야 할 미국 계약법 법리와 판례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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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대표변호사는 우선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명시된 경우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적 상황'은 계약에 관련 내용이 명시된 경우를 말한다"며 "양 당사자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실효가 없어졌을 때 불이행이 용납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목적 조항을 가리키며, 내용은 계약상 정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또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인지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통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객관적인 자료를 계약 상대방에게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상 이런 의무들을 부담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대표변호사는 또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이 없거나, 불리하게 체결된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계약을 이행할 수 있지만 비용이 증가한 정도로는 계약 내용을 번복하기 힘들다는 것이 대부분의 미국 판례 경향"이라며 "계약 이행지로의 이동이 불가능하다거나, 공연계약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불가항력이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했다. 또 "코로나19로 미국법상 불가항력이 명백히 성립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이기기 위한 법리보다는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를 대하는 사내변호사들의 태도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 "아직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코로나는 일정 산업보다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가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가항력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가항력에 대한 일반조항 뿐 아니라 다른 계약상 조항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또 계약서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소송, 중재, 주의 등 다양한 대응법을 숙고하는 것 역시 사내변호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529&kind=&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