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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유원지 내 관광호텔의 층수를 3층으로 제한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계획은 행정계획이 준수하여야 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 관리자 (kica)
  • 2021-11-16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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