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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386 [법무법인(유) 세종] 개정된 법령에 의한 기존 아스콘공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의 한계 photo file 관리자 2022-02-24 hit23 vote0
1385 [법무법인(유) 세종] [하도급법 뉴스레터] 2022년 하도급법 관련 동향 photo file 관리자 2022-02-24 hit20 vote0
1384 [법무법인(유) 세종]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불가통보에 대한 취소심판 인용재결 및 허가신청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새로운 유권해석을 이끌어 낸 사례 photo file 관리자 2022-02-24 hit24 vote0
1383 [법무법인(유) 세종] 신용정보회사의 특정 시점의 제도개선 이후 활동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청구를 부인한 사례 photo file 관리자 2022-02-24 hit22 vote0
1382 [법무법인(유) 세종] RCEP 관련 FTA 관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 photo file 관리자 2022-02-24 hit24 vote0
1381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22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2.7~2022.2.13 photo file 관리자 2022-02-24 hit23 vote0
1380 [법무법인(유) 세종]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에 부과된 지체상금에 대해 90% 이상의 면제를 이끌어 낸 사례 photo file 관리자 2022-02-24 hit24 vote0
1379 [법무법인(유) 세종]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photo file 관리자 2022-02-24 hit23 vote0
1378 [법무법인(유한)태평앙] 법률 규정에 따라 대학교 조교의 기간제법상 예외를 인정한 판결 photo file 관리자 2022-02-24 hit27 vot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