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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253 [법무법인(유) 세종] 항만공사의 항만시설(수역) 사용료 징수에 공법상 법률관계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photo file 관리자 2021-11-16 hit21 vote0
1252 [법무법인(유) 세종] 투자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양수도 절차 간소화 photo file 관리자 2021-11-16 hit16 vote0
1251 [법무법인(유) 세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직접PPA 제도 시행 photo file 관리자 2021-11-16 hit8 vote0
1250 [법무법인(유) 세종]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photo file 관리자 2021-11-16 hit7 vote0
1249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08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10.25~10.31 photo file 관리자 2021-11-16 hit8 vote0
1248 [법무법인(유) 세종]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법원의 의미 있는 결정 photo file 관리자 2021-11-16 hit7 vote0
1247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photo file 관리자 2021-11-16 hit10 vote0
1246 [법무법인(유) 세종] 유원지 내 관광호텔의 층수를 3층으로 제한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계획은 행정계획이 준수하여야 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photo file 관리자 2021-11-16 hit12 vote0
1245 [법무법인(유) 세종] 2030 NDC 및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확정 photo file 관리자 2021-11-16 hit14 vot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