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제위원회 산하 변호사법질의검토소위에서 같은 대한변협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가 오랜기간동안 공들여 만든 사내변호사업무편람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서울회와 대한변협의 겸직제한에 대한 연석회의에서 제출된 검토의견서에서 ‘1. 사내변호사를 변호사로 칭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2. 법률사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34조와 제109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3. 변호사법 제38조상 겸직허가란 사내변호사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법률사무이외의 사무에 종사할때 적용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다른 위원회도 아닌 변호사법해석에 대한 기구인 변호사법질의검토소위이자 변호사협회의 상임이사께서 사내변호사를 변호사라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내변호사를 채용한 기업 등은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형사처벌조항까지 거론하고 있다.

게다가 겸직허가제도는 변호사가 법률사무 이외의 사무, 예컨대 변호사로서 편의점이나 주차장을 운영한다던지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매우 협소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변호사법을 잘못 해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내변호사의 당면한 현실과 극복노력을 도외시한 주장이다.

우선, 사내변호사는 조직에 고용되어 관리감독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변호사법 제2조의 직무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는바 변호사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여기서 직무독립성은 업무의 독립성을 의미하지 인사 및 노무로부터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사·노무의 독립성 문제는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도 마찬가지 문제로 보이며, 업무독립성과 관련해도 사내변호사는 준법경영의 보루라는 자신이 맡은 업무의 특성상 회사나 조직으로부터 심할 땐 ‘딜브레이커’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법률전문가로서 독자적인 업무집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같은 노력을 도외시하고 사내변호사가 직무독립성이 없으므로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내변호사의 자존심과 의욕을 꺾어버리는 매우 모욕적인 의견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들도 인사 및 노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모든 의견서는 상급 변호사들로부터 검토를 받고 법인의 일관된 의견만이 나간다는 측면에서 직무독립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내변호사들은 변호사 업무의 전문성과 함께 법률리스크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는 회사나 조직으로부터 점차 그 독자성을 인정받고 있다.

두 번째로 사내변호사를 고용한 회사나 조직은 비변호사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운영한 것이며, 여기서 법률사무소란 물리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법률사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사내변호사는 변호사법 제34조를 위반한 것이고 결국 사내변호사를 고용한 회사나 조직은 형사처벌되어야 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34조는 사무장과 같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타인의 법률사무대리를 업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를 변칙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변호사직을 잠탈하는 것을 막고자 만든 규정이지, 사내변호사처럼 회사나 조직의 자기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된 변호사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없다. 게다가 상법에서 준법지원인으로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규범조화적 해석론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변호사법 질의검토회신 소위의 의견대로라면 사내변호사를 고용한 회사나 조직은 범죄자로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럼 2,000여명의 사내변호사와 앞으로 배출되는 변호사들은 다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결국 말도 안되는 주장때문에 송무시장만 격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세 번째로 겸직허가제도는 ‘사내변호사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겸직허가제도는 변호사가 법률사무이외의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본 겸직허가제도는 변호사법을 만들 당시 변호사의 공공성과 직무독립성을 고려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조직에 고용되므로 인해 변호사의 공공성과 직무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지방변호사회가 겸직허가제도를 통해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따라서 변호사로서의 전문가성과 동시에 회사 및 조직의 근로자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가지는 사내변호사는 단순 신고나 등록이 아닌 허가제도를 통해 현행 변호사법이 허용하는 제도권으로 안전하게 편입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직허가제도는 변호사가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처럼 법률사무 이외의 부차적 영리업무에만 적용되는 제도라는 주장은 변호사법 제38조 겸직허가제도와 사내변호사의 이중적 지위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외국변호사 자격자인 사내변호사들은 한국의 변호사가 아니므로 등록비 및 회비부담과 의무연수나 변호사법 등 각종 규정의 규제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반면 한국사내변호사들은 변호사로 칭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모욕을 받으면서 이러한 의무만 부담할 뿐이다.

또한 프로젝트베이스로 채용하거나 일정 연한이 차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계약직으로 뽑는 사내변호사의 비정규직 직업안정성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변호사 1명도 아니고 한 회사당 송무 10건의 송무제한을 아예 송무금지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바, 사내변호사가 송무사건을 맡으면 그 결과를 전부 책임져야 하는 부담 때문에 송무를 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하지 않는 것과 송무를 아예 처음부터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결국 이러한 규제로 인해 기업에서 발생하는 소송이 개업변호사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송무를 할 수 없던 외국변호사들만 유리하게 만들고 한국의 변호사와 차별성을 없애줌으로써 반사적으로 한국의 사내변호사들의 지위를 격감시키는 우매한 조치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자기 회원을 보호해야 할 변호사 단체에서 오히려 엄연한 변호사를 회비까지 받으면서도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는 일부 상임이사들의 주장을 방치하는 방향으로 문제해결을 외면하려 한다면 누구를 믿어야 할까? 저희 사내변호사들이 원하는 것은 1980년대 초에 개정된 변호사법을 협소하게 의도적으로 해석하여 사내변호사의 법적지위를 부정하고 결국 전부의 일자리를 빼앗고 갈등조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변호사로서 준법경영의 첨병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내변호사를 응원해주고, 책임감있게 회무에 참여토록 하여 다시는 이런 해결방법이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되지 않도록 하며, 변호사법 질의회신 검토소위와 법제위원회에서도 현실에 맞게 사내변호사의 지위와 업무범위를 확인해주고, 보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다. 사내변호사가 바로 서고, 회사와 조직 내에서 자리매김할 때 회사와 조직은 지속가능한 준법경영을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저희 사내변호사들은 이번 선거에서 단결된 힘을 보여 사내변호사들이 앞으로는 변호사로서의 정체성이 부인당하거나 범법자로 전락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사내변호사의 지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아무리 험난한 여정일지라도 어떠한 각고의 고생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법률신문 기사보기 -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88836